목차
1. 등기 여부 차이점
2. 소득 관련 사업 차이
3. 설립 자본금 차이
4. 소득 귀속에 관한 차이
5. 자금 인출 차이
6. 세금 차이
1. 등기 여부 차이점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법인 사업자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 절차가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관련 사업 차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부터 나오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에게 귀속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주들의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가르킵니다.
그렇기에 사업의 주체가 개인과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기에 대표 이사가 법인의 소득을 가지지 못하고 해당 소득은 기업 자체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3. 설립 자본금 차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법정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정 최저 자본금 내용은 폐지 되었으나,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
4. 소득 귀속에 관한 차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기에 개인이자 대표인 본인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귀속으로 주주 혹은 대표의 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5. 자금 인출 차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 소득으로 개인명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로서 급여, 주주들은 배당이라는 형태로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세금 차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기준으로 세율 6%~42%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2018년 세법개정기준으로 세율 10%~25%입니다.
이 때 개인이 받은 자금화(급여, 배당)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